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앵커리포트] / YTN

  • 2개월 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 미국 교수가 한 말인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8을 보고 내놓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0.78도 옛말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50쌍, 그러니까 100명 사이에서 아이가 36명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

1분기 출산율이 통상 가장 높은데 이마저도 0.7명대로 떨어지자 올해 연간 출산율은 0.6명대로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태어난 아기보다 사망자가 많아 12만 명 넘게 자연 감소했습니다.

2020년 이후 4년째 자연 감소입니다.

50년 뒤면 인구가 3천만 중반대까지 줄 거라는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와 함께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계획과 추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혼인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 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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