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실효성은?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합계출산율 1명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대책들을 내놓았죠. 지금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출산에서부터 돌봄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출산 정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을 해 왔던 것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는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환]
그간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해왔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냉정하게 평가와 반성을 했습니다. 왜 과거에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른바 저출생 예산으로 매년 50조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23조 5000억 정도만 저출생하고 직결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일가정 양육분야에 대한 지출은 2조 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출생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든가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있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저출생 관점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또 생명이라든가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또 현장의 실천 주체가 기업이나 지자체인데 이들 부분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범국가적 역량도 결집하지 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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