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일·가정 양립 정책 진일보...육아휴직 시스템 지원해야"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쪽에서는 휴직을 늘리거나 휴직을 나눠쓸 수 있는 횟수나 양을 조금 늘린 부분, 그리고 보육 측면에서, 가정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거나 또 아이들 키우는 데 대한 복지를 늘린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았었는데 육아휴직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재훈]
소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아빠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아마 아빠의 돌봄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늘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재훈]
계층별로 차이가 나겠죠. 제한적이지만 중산층 중심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못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산한액도 조금 늘렸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재훈]
중소기업 주로 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인력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노무관리가. 그래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잠깐 하는 거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가 태어나서 한 8년, 9년, 10년 동안 지속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근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비용으로 아기돌보미를 사용했을 때 회사가 그런 비용 지원을 하면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가정친화 전략을 중소기업에 제시하는 그런 기업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마다 사정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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