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증인 선서 거부 공방 / YTN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해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청문회에 일단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은 한 겁니까?
[기자]
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12명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빼고는 전부 출석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오후에 화상 연결로 청문회 질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선서 거부는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되고, 이후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 청문회는 권력남용이자 사법...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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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해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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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회입니다.
청문회에 일단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은 한 겁니까?
[기자]
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12명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빼고는 전부 출석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오후에 화상 연결로 청문회 질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선서 거부는 범인임을 자백하는 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되고, 이후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진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 청문회는 권력남용이자 사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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