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 등 법사위 단독 의결...與 퇴장 '반발' / YTN

  • 그저께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여야 대치는 여전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 등 상임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사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 과방위 소관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앞서 회의 초반부터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을 두고 사전에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에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과 대치했고, 유 의원은 '국회법 공부'를 언급한 정 위원장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잠깐만요. 그런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주세요.) ]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부터 좀 하고 오세요.]

[유상범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 (잘한 분이 이래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두고 현안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결국 불참했습니다.

야당 국토위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로 보면 2만5천 건이 넘는데도 박 장관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데에 질타도 이어졌습니...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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