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경찰, 5명 입건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플러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법적 쟁점을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합동감식이 있었습니다. 한 4시간 1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조한나]
일단 현재 화재 원인 무엇인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려면 리튬전지가 보관된 장소 그다음에 그 장소가 과연 그 전지가 보관될 만한 적합한 장소였는지도 중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확대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장소 또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피경로가 제대로 갖춰져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리튬전지를 연소했을 경우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적절히 갖춰졌었는지가 여기서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다수가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조한나]
대부분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은 시신에 대한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 사망자 발견 후에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실종자들도 사실 모두 숨졌습니다. 그래서 당일 근무한 60여 명 중에 정규직, 일용직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보다는 파견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장 내부 구조가 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피 출구를 못 찾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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