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방송법 처리", "졸속·복수 입법"...내일 본회의 전운 / YTN

’21대 폐기’ 채 상병 특검법, 다시 본회의로
野, 방송 3+1법 처리 방침…與, ’졸속’ 반발
野, 김홍일 탄핵소추안도…與 "탄핵병"


내일(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쟁점법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다시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독점했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야 6당과 나누고, 수사 연장 가능 기간과 권한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채 해병 (순직) 1주기쯤 해서 단계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늘려 중요 사안 의결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운 법안이데,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영향과 예상 피해를 검토해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등을 강탈하여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가 계속되는 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방송장악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대오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입법 권력 남용을 중단하시길….]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에 단독으로라도 나설 계획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30일) :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 없는 국정조사는 거의 전례가 없는 만큼, 자칫 야당의 독주로 비칠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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