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대검 “검사 4명 탄핵 사유 없어" 민주 "오만한 검찰"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서정욱]
제가 보기에 검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에요. 이 말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해야죠. 총장이 다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 송경호 그때 중앙지검장이 다 지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부는 두고 강백신 검사라든지 임의준, 김영철, 이런 실무 검사들만 탄핵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서 송경호 지금 부산고검장인데 이분이 나를 탄핵해라, 이게 저는 맞고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실무검사만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라는 대로 한 검사들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탄핵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무책임자 중에서도 최고책임자, 그 사람을 상대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탄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듣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요즘은 대통령 탄핵이다, 검사 탄핵이다 해도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만큼 대통령과 검사의 권위가 떨어졌고.


부담을 전혀 갖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단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이승훈]
전혀 갖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검사 이동 나면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경호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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