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22대 국회’ 개원 무기한 연기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긴 시간 여야가 대치한 그때 필리버스터는 약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채 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어졌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지 37일 만에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 의장 석 앞으로 몰려나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약 두 달 전에 이 특검법이 표결에 붙어졌을 때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여당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또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지난번과 이번은 조금 달라진 모습인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저것은 국민의힘의 채 상병 특검법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래로 내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반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24시간이 넘었다고 지금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위해서 그것을 끊고 표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몰려나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게 국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곽규택 의원이 저 장면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한들 밤 12시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몇 시간 더 했을 것인데 그것조차도 차단을 하고 무제한 토론을 종료를 시키고 표결 들어가서 야당이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민주당 독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도 여러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막말, 비아냥, 빈정거림이 이어지고 있고 끝내는 무제한 토론마저 저렇게 진행 중인데 종료시키는 식으로 독주가 연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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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