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위험성평가' 전면개편 한다지만... / YTN

아리셀, 최근 3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현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정책
아리셀 ’우수사업장’ 선정 불구 중대재해 무방비
정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최근 화재로 스무 명 넘는 희생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은 역설적이게도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허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를 전면개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악의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아리셀은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지난 2022년 현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리셀은 기준점인 70점을 넘겨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산재보험료 감면혜택까지 받아왔지만, 정작 엄청난 중대재해에는 무방비였던 겁니다.

[김태윤 / 화성 공장화재 유가족협의회 공동 대표(지난2일) : (CCTV를 보면) 비상구 앞에 위험한 배터리 셀들이 적재돼 있고, 이분들이 실제로 배터리 셀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켜는 장면만 보더라도 아무런 안전 관리가 없었다는 것을….]

결국,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허점을 인정하고 전면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1일)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한 차례 제도 개편을 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단순한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제도를 완화한 것도 정부였고, 그 결과 아리셀은 우수사업장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28일) :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위험관리체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선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편과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중략)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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