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법안 "주한미군·핵우산 유지"…전술핵·핵공유는 빠져

美상원 법안 "주한미군·핵우산 유지"…전술핵·핵공유는 빠져

[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내년 국방 예산 관련 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사실상 복원하자, 이 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 논의 및 수정하는 마크업 과정에서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제외된 겁니다.

지난달 하원도 펜타곤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국방수권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공화당의 의회 장악 시 다음 국방수권법안에 한미동맹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입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핵우산 공약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카드로 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이번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어떤 것이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는)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이란, 북한, 중국의 다른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도 대담하게 만들 겁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수준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동맹 정책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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