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침 재확인...'제3자' 검토 안 해" / YTN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의원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에는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며 법률이 정한 숙의 기간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의요구가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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