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머스크 "EU가 불법 제안" / YTN

EU "엑스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조사결과 통보"
EU "엑스 ’블루체크’는 사용자 속이는 방식"
"투명성 요건·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문제"
머스크, 소송전 예고…"법정서 공개적 다툼 기대"


유럽연합 EU와 SNS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간에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엑스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EU의 판단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가 엑스를 제재할 것이라던 소문이 현실화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토마 레니에 / EU 집행위 대변인 : EU 집행위는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세 부분에서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오늘 통보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먼저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신뢰한다는 의미의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 걸 짚었습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며 이 정책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는 엑스 측의 반론, 해명 등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 등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입니다.

[토마 레니에 / EU 집행위 대변인 :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뒤 엑스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speech)을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EU 집행위가 엑스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도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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