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주년 제헌절' 무색하게...여야, 서로에 "헌법 유린" / YTN

76번째 제헌절을 맞았지만,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네 탓 공방'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반 의석으로 의회 폭거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잇단 거부권 행사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국민의힘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 배경엔 '이재명 지키기'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청원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여당은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최근 국회 교착 상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총선 참패에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2년 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을 개정하자며 '개헌론'을 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친지 벌써 40년 가까이 흐른 만큼, 그새 달라진 국민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국회와 헌법의 생일 격인 제헌절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전히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여야 극한 대치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1719102342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