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한동훈 압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유승진 앵커]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는 한동훈 대표를 집중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 위원님.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당에서 제3자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사실 받아들일지는 요원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민주당 입장에서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세 번째 안을 어떻게 낼 것인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안보다 두 번째 안이 더 강한 부분들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 비교섭 단체. 아마도 조국혁신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한 명씩 추천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을 때는 연장자로 자동 임명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서 더 강한 안을 준비를 해오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지금 상황보다 더 강한 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미리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본인들이 최근에 어떠한 폭주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께 각인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공을 국민의힘으로 넘겨서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특검을 해야겠다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돌이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면서 안을 가지고 와라, 발의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어차피 민주당이 받을 수는 없지만 공을 넘기고 싶은 정쟁화 이런 프레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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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