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방통위 초유 '0인 체제'...'채해병 특검 부결' 후폭풍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ON'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0"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었는데 예상된 사퇴였다고 봐야겠죠?

[여상원]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되니까 어차피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퇴하고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방통위의 당면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MBC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김홍일, 그다음에 그 앞에 이동관 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아마 사퇴가 이미 예정됐던 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도돌이표 같은데 정쟁의 큰 수렁에 빠졌다.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비판하면서 떠났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만 표명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한쪽 편만 들고 빠질 게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언론인을 생각하고 언론을 생각해서 본질적인 문제의 대안도 제시하고 떠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마치 한쪽 편을 들듯이 나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그동안 방통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게 2인 체제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입법취지를 어긋나게 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문제니까 빨리 정상화가 돼서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그동안 행동을 해 왔고. 그리고 이 사태도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사실상 자인하는 모습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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