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정비 가속·비아파트 정상화"...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수민 부동산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하나씩 들여다보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만 27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윤수민]
일단 타이틀 자체가 국민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주거시장을 안정화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지만 일단 서울은 시장이 너무 타오르고 있고 지방은 너무 시장이 안 좋다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장을 진정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PF사업장들 관리하고 그리고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급대책이니까 그린벨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그린벨트 8만 호 정도 해제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만 호 정도는 서울에서 공급하겠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비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구체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수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다양한 정책들은 이번에 올해 초에 민생안정화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런 정책들을 도입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 전에 나왔던 안건들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숫자로 정리해서 한번에 통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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