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것이라며'3대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선언했죠.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가 자유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모든 연설이 구상됩니다.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북녘 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으로 그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3.1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통일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모델입니다. 이것은 남북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는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8.15 통일 구상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입안된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종식 직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81512260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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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3.1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통일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모델입니다. 이것은 남북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는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8.15 통일 구상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입안된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종식 직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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