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북핵 위협 심화시 확장억제 외 수단도”…핵무장 여지 남겨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에 대해 “핵우산에 기반을 두지만, 그걸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교수 시절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질문에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확장 억제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숭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는 핵무장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핵무장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주변국의 핵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핵무장에 나서자는 것이 아니다.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는 ‘플랜B’를 가동해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고도 했지만, 자위권적 핵무장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은 시종일관 높은 게 사실이다. 다만 그가 공직 후보자로서 이런 시각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체 핵무장이 아닌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099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