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정성과 지속성'...개혁 추진 쟁점은? / YTN

정부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다르게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금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 조절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고 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 가운데 제일 먼저 연금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 확보 방안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적용'과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은 소득에서 보험료를 떼어갈 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자는 것.

만약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중장년세대는 4년간 한 해 1%씩 올리고 청년세대는 1년에 0.5%씩 8년에 걸쳐 올리는 개념입니다.

보험료율이 천천히 오르니 청년세대 납부 부담은 줄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세대는 커집니다.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조장할 거라는 비판과 함께 연금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실제로는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향후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청년들의 보장성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안정화장치'는 국민연금 재정 사정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 조절해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 보장성이 충분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연금 납부자가 줄고 수령자가 느는 배경이라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2030년 신규 수급자가 받는 '생애총급여'가 17%가량 감소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연금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고요.]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과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모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대신, 지난 국회에서 ...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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