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속도전...수도권 집값 정점 찍나?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이었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정부의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을 강조한정부 안에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각종 경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손석우]
안녕하세요.


여야 합의가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손석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속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이렇게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적인 방안으로 거론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안인데 세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보험료 내는 인상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대 간?

[손석우]
이 이야기는 현행 내고 있는 보험료율을 언젠가는 높여야 되는데 이 높이자고 합의된 그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젊은 세대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세대의 속도를 달리하자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네요?

[손석우]
그렇죠. 대신 그분들은 연금수급 기일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표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있서도 속도를 달리해서 젊은층, 청년층 세대들의 불만을 잠재워보자,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합의가 된, 이건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 때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안은 현행 9%에서 13%고요.

현행 9%는 세대 간 구분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13% 올리자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매년 도달하는 속도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고 반대로 고령층은 1%포인트씩 높여서 최종 13%에 도달하는 시기를 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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