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경찰, 텔레그램 한국 법인 첫 내사..."성범죄 방조"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의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계속해서 전해 드렸는데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여기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유통되고 있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던데요.

[박성배]
현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크게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횡행하고 있고 돈을 내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 대화방에 들어가 보면 700여 개의 동영상이 있고 이 중에는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화방이 한두 개가 아닌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자체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커하고 영리 목적 유포 시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허위 영상물과 달리 소지, 시청 자체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어느 강력 범죄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그 자체의 불법성 외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실제 형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이게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로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있다고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일단 사진만 제시해두고 유료로 결제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범죄수익 몰수 추징에 대비해서 그 결제 방식도 다소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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