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아니면 실제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는 헌재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거라며, 다른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여당 질의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헌재를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주장에는, 국가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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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아니면 실제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는 헌재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거라며, 다른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여당 질의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헌재를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주장에는, 국가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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