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발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윤성>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개돼지, 조센징 이렇게 칭하면서 비하하는 내용을 썼고요. 또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오히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추석 때를 겨냥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슈만 발생되면 한국에서도 조센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제시대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싶냐면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즉 자신들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고 하면 문하우젠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약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패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패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패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범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든가,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912132349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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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발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윤성>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개돼지, 조센징 이렇게 칭하면서 비하하는 내용을 썼고요. 또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오히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추석 때를 겨냥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슈만 발생되면 한국에서도 조센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제시대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싶냐면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즉 자신들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고 하면 문하우젠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약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패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패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패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범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든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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