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방조 혐의 유죄...김 여사 영향 주목 / YTN

’도이치 전주’ 손 모 씨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 ’방조 혐의’ 추가…2심 유죄로 뒤집혀
검찰로 쏠리는 눈…’2심 뒤 김건희 여사 처분’ 예고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전주' 손 모 씨에게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손 씨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

이후 검찰은 손 씨가 최소한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을 거라며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모 씨 /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 (방조 혐의 인정하시느냐고요.) 인정 안 해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손 씨가 평소 자신의 투자 방식을 어기면서까지 주범들에게 협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주포' 김 모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정범들로부터 직접 도움까지 받은 점 등도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눈길은 검찰로 쏠립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2심 선고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9일)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고 직후 YTN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는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일당과 의사 연락이 이뤄졌는지,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는데,

결국, 증거가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전주'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여론 등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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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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