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원 암표까지...최대 징역 3년 처벌 강화 추진 / YTN

공연이나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암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드 투어를 앞두고 다음 달 한국 콘서트를 여는 그룹 세븐틴.

멤버십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가 풀리자마자 빠르게 팔려나간 콘서트 표들은, 국내 최대 표 양도 플랫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대 19만 원대인 판매 정가를 뛰어넘은 30~40만 원대 표는 기본,

5백, 6백, 심지어 750만 원에 육박하는 VIP 좌석 입장권까지 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서둘러 구체적인 암표 대응책을 낸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부터 메우기로 했습니다.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웃돈을 얹어 표를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우회해 입장권을 사는 행위도 '부정구매'로 새로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암표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지은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 공연이나 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연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문체부는 경찰과 암표 단속 공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예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주혜민
디자인;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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