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음주운전차 추격 유튜버...공익? 사적 제재?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성훈]
음주운전 헌터라는 이름처럼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하는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방송에 생중계에 내보내서 추적해서 신고하는 그런 형태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런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를 피해서 달아나던 차량이 결국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동경로를 뒤쫓으면서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지금 법에 저촉되는 게 없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협운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만약에 구체적인 운전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위협운전으로, 소위 말하는 특수협박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단순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전 행태에 따라서 그것이 별도의 혐의점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일단 숨진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항 것 같아요. 쟁점을 짚어주시죠.

[김성훈]
일단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음주운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인 것처럼 한 부분들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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