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국민의힘은 9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의회 정치가 야당의 반칙으로 무너졌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일삼은 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석훈 인권위원이 3년 전 여야 합의로 선출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제껏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연임 선출안 표결에서 뒤통수를 친 의도가 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입니다.]

한 위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 표결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는 서로 존중하는 게 관례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이것은 사기입니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한 위원이 지난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보면 연임해선 안 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거나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부적격자의 부결은 사실 당연한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유 의지로 선출한 것이고요.]

과거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했느냐며, 이제 와 관례를 따지다니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표결의 전제는 다수결이지 합의가 아니라며 대통령 뒤에 숨어 거부권 정치를 일삼는 여당부터 정신 차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다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석훈 인권위원이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미리 파악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예상 밖 변수에 여야 불신만 깊어지면서 70건 넘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본회의 성과도 다소 가려졌다는...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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