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또다시 거부권 정국...'탄핵의 밤' 행사 후폭풍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또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사건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입니다. 재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무한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요,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한 배경으로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최 평론가님, 윤 대통령의 재가는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최수영]
그렇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지금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로 부의된 지 보름 안에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4일이 아마 데드라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월 3일이 어쨌든 휴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국회로 반송이 되면 국회가 그러면 다시 재표결까지는 숙의 과정과 또 정부가 요구한 위헌적 요소 이런 것들을 보완하거나 감안해서 다시 올려야 하는데 지금 그다음 날 바로 10월 5일날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면 이게 정쟁형 법안이라는 걸 아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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