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끌었던 '도이치 수사'...논란 끝 '불기소' 결론 / YTN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박탈…"총장 배우자 연루"
1심, 권오수 전 회장 등 피고인 7명에게 유죄 선고
2심은 피고인 전원 유죄…’전주’ 방조 혐의 인정
김건희 여사, 4년 3개월 만에 한 차례 대면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 4년 6개월 만에 결국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부터 특혜 수사 논란까지 낳으며 정치권과 시민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사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최강욱 / 전 열린민주당 의원 (2020년 4월) :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사의 진전이 없어서 시민들의 바람을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내게 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아홉 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 가운데 일곱 명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김 여사처럼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던 김 여사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고발이 접수된 지 4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마저도 검사가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 출장을 나가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조사하는 형태여서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수사 내내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시간만 끈 것 아니냐는 지적과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신수정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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