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우회' 연구..."비핵화 기조 어긋나" / YTN

전 정부 과기부 산하 연구원, ’남북교류’ 보고서
’대북제재 우회 방법 모색’ 표현 여러 차례 적시
"북한 비핵화 위한 대북제재 실효성 낮출 우려"
과기부 "해당 보고서 관련 후속 사업 없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단 표현이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던 시기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이라지만, 기존 국제사회 규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어 정부 산하 기관의 표현으론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정부에 제출한 56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연구 세부 과제명은 '한민족 과학기술·정보통신 학술대회 개최 기반 구축'으로, 1년 동안 정부 돈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표현이 처음 서술된 건 '교류협력 과제의 선정'을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보건 의료 등 대북제재 면제 대상과 제재 우회 방법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

바로 위 단락에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과학기술 지식 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주제, 사업방식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어 국제사회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를 우회한다는 것은 기존에 부과되는 제재의 효용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검토가 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선 매우 부적절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과기부 측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진행된 후속 사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시기에도 연구상 표현과 교류 범위 등이 '북한 비핵화'란 원칙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자료 제공 : 국민의힘 신성범 의...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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