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치 사망선고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법원 기록의 법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합당한 검찰 조치를 요구하다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 조정한 한동훈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지렛대로 삼아보려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건 기소하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특검을 계속 추진할 거고 야당은. 발의했잖아요, 벌써. 여당이 특검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친윤이 반발하고 나왔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소를 안 했단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법률가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 근거가 있고 반대로 왜 불기소를 했느냐라고 반박하는 논리도 있어요. 양쪽이 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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