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봐주기'·'늑장수사' 공방 / YTN

법사위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 공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늑장수사 논란도 이어져
창원지검 수사과에 사건 배당…뒤늦게 형사과로
"검찰, 김 여사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부실수사' 논란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의혹과 '늑장수사'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에 대해서는 늑장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건이 창원지검에 접수됐지만, 한동안 검사 없는 수사과에 맡겨졌다가 최근에야 형사과에 배당된 겁니다.

결국, 창원지검 대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장관님께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검찰총장에게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단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명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다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이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이 엄호하고 나섰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실수사, 덮어주기 수사한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된 것도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이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 아니겠나.]

검찰총장은 항고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항고가 제기될 예정이니까 제기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연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일단락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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