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정감사 종료...여당, 특별감찰관 내홍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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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감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난 7일부터 시작됐었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지난주에 막을 내렸고 이번 주에는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만 남은 상태인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종근]
국정감사가 시작할 때 아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배 교수도 걱정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21대 국정감사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NGO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정치대립이 심했었다, 21대 때. 그런데 22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21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정쟁에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를 견제하고 두 번째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피감기관들에게 자료를 받게 해서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바로 예산결산 심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산결산을 위해서 피감기관들에게 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부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있었죠.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의 방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이렇게 대립되는 두 가지만 있었고 하나 더 있었다면 뉴진스의 하니 양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국정감사에 왜 하니 양이 나와야 되느냐라는 비판까지 포함하면 딱 세 가지 장면밖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구태는 계속됩니다. 630개 피감기관을 불러다놓고 질문 한 번씩이라도 한 건 딱 209곳에 불과하다. 그냥 하루종일 대기만 하고 돌려보낸 기관만 60%가 넘는다. 여전히 구태가 계속되고 있다.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학점으로 준다면.

[이종근]
저... (중략)

YTN 이종근/배종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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