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 실적이 모두 아주 좋다면서요?
네, 대부분 역대 최고급입니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를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면 올해 누적 순이익이 5조 원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역성장이 예상됐던 우리금융지주도,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질문2] 요즘 모두 힘들다힘들다하는데, 어떻게 최대가 될 수 있는거죠?
네, 결국 쌓인 이자죠.
지난해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의 전체 수익 가운데 이자수익 비중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4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31조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자수익이 증가한 이유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영끌 열풍입니다.
올 3분기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한다'는 심리에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끌어다 쓴거죠.
대출이 증가하니 이자수익이 늘었겠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정책을 내놨죠.
하지만 DSR 규제 강화 시점이 예정보다 두 달 늦춰지면서 대출은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압박했고 시중은행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3분기 중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니 그만큼 이자수익도 더 늘어난 겁니다.
[질문2-1] 그런데,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세 번째 이유이기도한데요.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예금금리가 천천히 내려가 은행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대출금리는 꿈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금리 움직임과 반대로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높은 이자를 내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이 은행권에 역대 최고 이익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3] 그런데도 아직 은행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예금금리가 인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된 뒤, 한 달은 지나야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예금금리는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은행만 해도 지난 23일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율을 0.2%포인트 낮췄는데요.
하지만 대출금리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를 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없다보니 여전히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이어 이제는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까지도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4] 그래서인지, 은행들이 돈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선 횡재세 도입에 얘기까지 나오네요?
은행권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금으로 6조 5천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러다보니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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