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성-19형' 맞대응…정부, 수출통제 이어 독자 제재 단행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전날 고체연료 미사일에 쓰이는 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통제를 꺼낸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연쇄 조치'에 나선 셈이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 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규 제재 대상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 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의 국영 금융·보험 회사로 조선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돼 있다.
 
또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최철민도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는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도왔고 1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최철민·최은정 부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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