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안나온 尹에 우원식 "국민 권리 침해, 강력한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민들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또한 "앞서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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