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건 11년 만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나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결과 경제가 성장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윤석열 대통령 연설문 대독) :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가 '4+1 개혁'으로 함께 강조하는 인구 위기 극복에도 힘쓰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천억 원 규모로, 건전 재정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윤석열 대통령 연설문 대독) :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현직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가 첫 사례였으며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는 없다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부터 매년 시정연설을 해왔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의 일로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 등에 따른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와 총리 주례회동에선 연내에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 행사도 민감한 현안 언급을 피하는 대신, 정책과 외교 안보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만으로 위기를 돌파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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