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딥페이크 위장수사 등 민생법안 처리 / YTN

오늘 본회의에선 쟁점 없는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 그리고 음주사고 뒤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김호중 방지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

당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악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술타기'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범죄 수법입니다.

이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공분이 컸는데, 사건 6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술타기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허용케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기존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 대상 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등 2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위기청년 지원법 등 6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합의가 가능한 70여 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어제 회동에서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과 조속한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단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입법들이 처리되어서 민생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엔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반복되는 특검 정국 속 쟁점 법안들엔 여전히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반쪽짜리 협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YTN...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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