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2년 만에 '첫 선고'...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도 / YTN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판단은 기소 2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심리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25일엔 '위증교사 의혹'도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재작년 9월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 모두 27차례 공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만 쪽, 모두 20권 분량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준비해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온 탓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단식 투쟁과 국정감사 등으로 법원에 불출석하며 기일이 여러 차례 밀렸고, 재판은 2달 동안 사실상 공전했습니다.

올해 초엔 재판장이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또 한 번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6달 안에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강행 규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법정 시한을 4배나 넘기게 된 겁니다.

다만,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의혹 가운데서는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 모두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건 위증교사 재판으로 당장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로 2개 재판의 1심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검찰과 이 대표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퉈온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남은 재판들도 1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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