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해 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대한 비준을 마쳤습니다. 양쪽 다 서명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병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파병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준이라는 문제를 속도를 내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9일 푸틴이 서명하고 11일에 김정은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12일날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거의 1만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준을 했다고 한들 이미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을 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병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이번에 파병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지금 투입이 됐고 어떤 전략에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많이들 예상을 했듯이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지난 8월에 러시아 땅을 공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 땅이 뺏긴 거죠. 그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신 행정부가 시작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러면 그 전쟁 종식이 뭐에 기반할 거냐. 그러면 현재의 전쟁으로 땅을 서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랜 집권을 하고 강한 러시아를 내세웠지만 처음으로 스탈린 이후 지금 최장기 집권을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땅을 빼앗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종전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11615295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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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해 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대한 비준을 마쳤습니다. 양쪽 다 서명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병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파병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준이라는 문제를 속도를 내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9일 푸틴이 서명하고 11일에 김정은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12일날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거의 1만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준을 했다고 한들 이미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을 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병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이번에 파병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지금 투입이 됐고 어떤 전략에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많이들 예상을 했듯이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지난 8월에 러시아 땅을 공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 땅이 뺏긴 거죠. 그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인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신 행정부가 시작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러면 그 전쟁 종식이 뭐에 기반할 거냐. 그러면 현재의 전쟁으로 땅을 서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랜 집권을 하고 강한 러시아를 내세웠지만 처음으로 스탈린 이후 지금 최장기 집권을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땅을 빼앗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종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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