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공방' 2라운드 예고...항소심 쟁점은? / 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 2라운드의 쟁점은 무엇일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오는 금요일 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이어질 선거법 위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 사진 조작'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확대 해석'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항소심 주요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YTN 뉴스와이드 출연) : (1심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어가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1심 판결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확대한 해석이라는 식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뒷받침할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를 추가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 발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 내용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5일) :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질문과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을 했던 과정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돼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항소심의 경우 3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지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까지 신청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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