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재명, 일주일 뒤...'위증교사' 1심 선고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일단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KBS PD와 공모를 해서 검사를 사칭했다, 이런 혐의로 2004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검사 칭한 적이 없고, 이것은 누명이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네 차례 통화가 있었는데 이 통화의 내용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내가 이미 그 자리를 나와서 그 당시에 성남시청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른다는 김진성 씨의 그런 대답에 그럼 들었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위증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아는 대로 대답해 달라. 이런 취지에 불과했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교사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현재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라 최종적으로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고에서 징역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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