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흔드는 야당, 무기력한 여당...법정시한 지킬까? / YTN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은 여전하단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네 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류희림의 인건비 불법 2인체제 의결을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횡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단 분석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9일) :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지난 18일) : (민주당은)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 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예산 정국에서도 또다시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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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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