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형량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과 당일,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이 만들어져 실제 공포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며 이는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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