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위증교사 선고 D-3'...여 "끝까지 선동" vs 이재명 "사법부 존중"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감사와 존중이라는 표현을 오늘 아침 회의 때 썼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의 때 이 발언을 하면서 모두가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이게 만일 1심 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이 말을 했으면 참 사법부를 존중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사법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승복은 못 하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3일 뒤로 온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동안 서초동 또 광화문 등에서 판사를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시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면이 결국은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죄도 물론 주장했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미만의 자기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아마 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벌금이 한 300~500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은데, 엄청난 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사법부 압박 투쟁 방식이 판사들에게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화 정책으로 나가서 사법부에 대해서 달랜다고 할까요, 그건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사법부하고 대립적인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로 비칩니다.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여상원]
다른 판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이나 주위 동료 법관들의 예를 들자면 이런 말에 대해서 법관들이 저는 좋아하는 말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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