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도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4차 장외집회에도 이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이제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월요일에 1심 판결도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람에 대한 기억과 인식의 문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했다는 논리가 저희가 탄탄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100만 원 이하, 혹은 무죄를 예상을 했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25일에 있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이 상당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5일에 한 번 허들을 가볍게 넘고 두 번째 허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허들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욱]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교사다. 이 말은 내가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설령 했더라도 김진성 씨가 위증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다. 이 논리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증을 실제 한 김진성 씨는 내가 위증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옛날에 증언 내용을 보면 그때 김병량 씨와 KBS 간에 어떠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일체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123124519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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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도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4차 장외집회에도 이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이제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월요일에 1심 판결도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성필]
맞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람에 대한 기억과 인식의 문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했다는 논리가 저희가 탄탄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100만 원 이하, 혹은 무죄를 예상을 했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25일에 있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이 상당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5일에 한 번 허들을 가볍게 넘고 두 번째 허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허들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욱]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교사다. 이 말은 내가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설령 했더라도 김진성 씨가 위증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다. 이 논리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증을 실제 한 김진성 씨는 내가 위증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옛날에 증언 내용을 보면 그때 김병량 씨와 KBS 간에 어떠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일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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