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잠시 뒤 1심 선고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이 장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성배]
열흘 전에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예상 외의 높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판결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재판의 판결 선고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도 약 1년에 걸쳐 갖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드디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재판 선고 결과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확대일로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리스크에 그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도 법원 청사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에서는 지지자들과 또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기자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안을 좀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죠?

[박성배]
일단 법원이 보안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막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반인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차량 출입을 막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모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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