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경제부총리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매우 안타까워...심히 유감" / YTN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즉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힙니다.

야당 감액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오늘 정부는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둔다는 심정에서 예결위의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를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저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이 감액 수정안을 단독처리한 이런 예산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재해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밀려오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산안이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라는 그런 대형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우리 기업들이 운명을 가르는 그런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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