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일 감액 예산안 처리"...'예산·탄핵' 분수령 / YTN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간담회를 예고했었는데,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적용돼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고교무상교육 유지 등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당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두고 '방탄 예산'이라 비판하는 것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특활비는 국정 마비나 국민 피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등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단 여당은 조금 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보복성 삭감은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격화하는 양측의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양측에, 오늘 저녁 예산안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제안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이 법정시한이긴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할 경우, 부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2022년엔 12월 24일, 지난해는 12월 21...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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